한국정치, 불평등 문제 해결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담|김석원, 사진|윤기룡 | 입력 : 2016/08/29 [11:14]
▲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2차례의 강연회를 시드니에서 가졌다.          © 크리스찬리뷰

이재명 성남시장이 8월 1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시드니를 방문했다. SNS를 중심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탈권위주의의 활발한 인터넷 활동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는 복지정책으로 많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7월 성남시를 방문한 시드니 주정부 대표에 대한 응답 일정이면서도, 6일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있었던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도 후원 단체 대표로 참석해,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일본 우익단체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설치운동에 큰 격려가 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시정 활동에 바쁜 일정 중에도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해 시국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편집자주)
 
▲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 전경.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시청을 전격 개방,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개방시설을 이용한다.     © 성남시청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목표에 최선 다할 것
 
-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다 성남시장이 되어 행정개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민운동가들이 너무 빨리 정치권으로 흡수되어, 시민운동이 너무 약해져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시민운동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건강한 시민운동 정착을 위해서 한국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1986), 연수원을 다니던 시기는 소위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던 격변기였다. 나는 당시 동기들과 함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지역으로 들어갔다.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양심에 따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방법과 수단보다 ‘목표와 이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불합리한 사회에  대항하기 위해 인권변호사,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목표는 간단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 거짓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이런 목표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 자매결연 도시 어린이들이 이재명 시장실을 방문했다.(가평군)     © 성남시청


나는 목표를 위해 더 유용하고 빠른 수단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가로는 이루지 못했던 공공의료의 꿈을 시장이 되어 성남시 의료원을 착공함으로써 현실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시민운동이나 정치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때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항상 문제는 대중의 요구를 핑계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챙기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시민운동이나 정치나 끊임없이 대중을 향해야 한다.”
 

▲ 호주 NSW주-성남시 시장진출 상담회(2016년 7월 18일)     © 성남시청


복지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
 
-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성남은 많은 빚으로 시달리던 도시였다. 그 후 과감한 개혁으로 흑자로 돌리고, 야권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경제운영’면에서 인정도 받고 있다. 재정개혁을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움직였는가?
 
“재정정상화와 복지 증진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기본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2010년 시장에 취임 당시, 인수받은 성남시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고, 부채는 판교 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천 400억 원,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 원 등 총 7천 285억원에 달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모라토리엄(재정상환불능 선언 편주)을 선언한 뒤, 1년에 1천200억 원씩 3년 6개월간 총 4천 570억 원을 갚았다. 그 기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 성남시청 물놀이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축구선수 이천수 씨와 물총을 쏘며 즐거워하고 있다.     © 성남시청


그러나 이 시기에도 복지 재정은 꾸준히 늘렸다.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뒤에는, 정상화된 재정을 바탕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교복지원,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시켰다. 같은 세금을 가지고도 전임 정부는 빚에 허덕였고, 지금 정부는  빚도 갚고 복지까지 한 것이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방만한 운영, 복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 원인이었다.
  
나는 복지가 세금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뒤,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성남은‘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빚내서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살림 잘해서 만든 재정으로 시행한 것이다. 부정부패 막고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철저히 관리하면 복지할 수 있음을 성남이 보여주었을 뿐이다.”
 

▲ 광복 71주년 기념 성남시민 문화예술제를 마친 후 주민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시장     © 성남시청


성남의 명소가 된 시청

- 전임 시장에 의해 지어진 성남시청은 3천 억 호화 청사라고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시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관공서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성남시 청사는 ‘아방궁’ 호화 청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방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탈바꿈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청에 성남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들어와 보면 체력 단련실, 회의실, 광장은 물론 북카페와 장난감 놀이터, 여름의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까지 시민들이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시장실도 개방하여 언제든지 들어와 책상도 앉아보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청사는 주말이면 특별활동이 이어지고 항상 시민들로 북적인다. 사무공간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놀이터로써 200%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써 시청은 이제 성남의 명소가 되었고 시민의 자부심도 커졌다.”
 

▲ 의료법인 메디피아는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전했다.     © 성남시청


진정한 공공의료의 모델
 
- 사회 노령화 때문에 공공의료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호주 연방 선거에서도 비용 문제로 공공의료보험 축소가능성이 핫이슈가 되었다. 성남시는 이런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따로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정부가 풀어야 할 한국 공공 의료 체계의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남시 공공의료의 시작인 성남시 의료원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다. 나는 2003년부터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발의한 한국 최초의 시립병원 설립조례가 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현장에서 거칠게 항의한 덕분에 수배가 되었고, 주변교회 지하 한 평 기도실에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동료들과 눈물을 머금고 ‘직접 시민이 원하는 종합의료기관을 만들자.’라고 다짐했다.
 
그때가 2004년 3월 28일이었고, 내 정치인생이 시작일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지난 2013년 11월, 성남시장으로서 시립의료원 감격의 기공식 버튼을 눌렀고, 2017년에 완공된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세금으로 보장하자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익이 필요한 민간기업들은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적자를 감수하며 추진해야 한다.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앞줄 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크리스찬리뷰


혹자는 적자를 걱정하며 과연 올바른 예산집행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성남시는 매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운영에 100억 원,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운영에 180억 원 적자를 낸다. 다들 그런 건 괜찮다고 하면서, 50만 명  성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시설 운영 적자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성남 본시가지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고, 이들에게도 아프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주요국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진주의료원처럼) 이미 있던 공공의료기관마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잘못된 현실에 살고 있다.
 
1천931억 원이 투입되는 성남 의료원은 23개 진료과와 47개 진료실, 517개의 병상으로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의료진을 구비하여  공공병원의 낙후된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다. 성남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성남의료원을 출발점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진정한 공공의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시드니 동포언론사들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 크리스찬리뷰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배분 필요
 
- 최근에는 차기 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한국의 차기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회갈등의 핵심은 이념이나 지역색이 아니라‘기득권과 비기득권간의 갈등’이라고 지적하는데, 동의하는가? 앞으로 한국 정치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은 결국 양극화, 불평등 문제다. 불평등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 재산은 당연히 상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직업도 상속한다. 예를 들어 판사, 변호사 심지어 연예인도 상속되는 시대다. 갈수록 일반서민들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공평한 경쟁과 기회가 사라지니 서민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원과 기회를 특정소수가 독차지하면 다수는 배제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의욕도 사라진다. 더구나 소수가 독자치한 자원과 기회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이중 구조를 가진다. 재벌 같은 상층 구조는 경쟁을 안해도 된다. 담합, 세습 등을 통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뭉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강, 큰 공사는 대기업에서 다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하청업체 등 하층구조에서는 생사를 건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큰 공사를 해도 대기업은 배부르고 하청업체는 이익도 적고 부실공사까지 이뤄진다. 상층이 하층을 수탈하는 체계인 것이다.
 
세금도 그렇다.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은 갈수록 줄지만 동네 자영업자 세금은 늘어만 간다. 전기세만 봐도 국민은 더 내게 하지만 대기업은 감면 혜택을 본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셈이다. 이렇게 모인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760조 원이나 되는대도 돈이 돌지 않는다.
 
사회 전체 부가 늘어나도 노동자의 부는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혜택과 부는 대기업만 가지고 하층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즉 유효 수요가 늘지 않는다. 결국 대기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재벌에 유리하게 짜여진 세제나, 노동자 권리를 조직권 등을 더 보호하는 조치 등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가 해야 할 몫이 크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원과 기회가 공정히 배분되었던 시절은 발전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망했다. 한국정치는 이 불평등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와 격려한 뒤, 단식 농성 중단을 호소했다.     © 크리스찬리뷰


중앙과 지방정부는 상생 발전해야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배분 문제와 관련해 단식까지 했다. 호주도 주, 연방정부 간에 끊임없는 재정분배 갈등이 있고, 주정부에 집중된 집행권이 연방정부로 더 많이 이관되는 경향이다. 한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떤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한 독립된 자치기구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의 통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초연금, 보육료 같이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에 전가시켜, 지방 재정을 빼앗고 중앙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지방에서 자체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간섭이 심하다. 중앙정부와 다른 길로 가면 교부금을 무기로 지방을 압박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예속기관인 셈이다.
  
권한과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채택하여 전면 시행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야 한다는 의식은 국가발전을 막는 퇴보적 발상이자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분배, 분권이다. 균등한 기회를 위해 권력은 나눠지고, 그러기 위해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 배분이 헌법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론뿐 아니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6개 지자체장이 6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 크리스찬리뷰


소녀상은 역사 청산을 위한 의지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한편에서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무성의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소녀상 건립’같은 감정적인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관론이 있다. 성남시가 나서서 소녀상 건립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녀상 건립은 진정한 역사청산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남시는 호국안보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자매우호 도시에 소녀상 건립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도 성남시의 이런 의지와 시드니 한인들의 숭고한 뜻이 합쳐져 이루어 진 것이다.
  
전 세계에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초석이 될 소녀상 건립운동은, 단순히 항의차원이 아니라 이런 비극을 낳게 한 전쟁을 반대하고, 더 이상 전쟁을 포함한 어떤 상황에도 국가가 폭력적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화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 잘못을 저지른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 정부는 국회 동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합의로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성남은 정부의 그런 반국민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나서서  진실을 알리고 행동하려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지방 정부가 해야 할 또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11일간의 단식 농성, 10일간의 병원 입원치료를 마친 이재명 시장은 남한산성 시장과 단대시장 등을 돌며 지역 상권 현장을 둘러봤다. 사진은 단대시장에서 한 상인이 단식농성으로 수척해진 이 시장을 포옹하며 울음보를 터트렸다.     © 성남시청


사회정의와 그리스도
 
- 종교적으로 무교였다가 최근부터 분당우리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톨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해방신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부분 한국개신교회들은 해방신학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 교회생활에는 불편함은 없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해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억압받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영적으로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애쓰셨다.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도록 하신 것이다. 나는 불합리, 불공정, 부도덕한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그리스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해방은 그런 면에서 영적 해방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주도했던 이재명 시장은 소녀상 제막식에서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크리스찬리뷰


교민은 대한민국의 얼굴
 
- 끝으로 호주 교민들에게 격려와 당부 말씀을 부탁한다.
 
“타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고 있다. 독도 문제나 북핵문제 등 나라의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 같은 교민들이 있다는 것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일제 강점기에도 제2, 3의 독립운동이 미국과 일본 등 각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해외 교민들의 정신은 더욱 빛났고 각자가 속한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소녀상 제막식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호주 교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성남시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호주 교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조국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얼굴인 만큼 앞으로도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길 부탁드린다. 〠

글/김석원|크리스찬리뷰 편집부장
사진/윤기룡|크리스찬리뷰 사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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