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 조건

여행 관련 호주연방정부는 COVID-19에 의한 자국민의 방역 보호 차원에서 여행 제한에 대한 발표를 했다. 현재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로 출국하려면 COVID-19 출국 금지 면제를 신청햐야 하며,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출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 조건]

① 여행은 코로나 방역대응에 대한 원조 제공의 목적이다.

② 여행은 귀하의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에게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③ 여행은 호주에서 제공되지 않는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④ 여행은 호주 밖에서 3개월 이상 여행하는 경우이다.

⑤ 여행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이다.

⑥ 여행은 호주에 이익을 위한 목적이다.

위에 열거된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여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거 요구 및 신청이 자동 소멸될 수 있다.

최근 3번과 4번의 조건을 충족시켜 출국 금지 면제 허가서를 받은 예가 있으며, 3번의 경우는 담당 주치의의 자세한 소견서가 필요하다. 출국 금지 면제 신청 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서류는 공식적으로 영어로 번역해야 하며, 출국 금지 면제서는 반드시 항상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여러 가지의 자동 출국 조건 중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인들에게 적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기 조건 충족 시 출국 금지 면제 신청없이 호주에서 자동 출국할 수 있다.

*조건: 일반적으로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자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 밖에서 보낸 시간이, 호주안에서 보낸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입국 관리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항의 Australian Border Force officers 시스템에서 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이 ‘일반 거주자’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 출발 예정 최소 2주 전에 평가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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