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정관 수정

Q: 저는 시드니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 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 사용한 정관이 오래되었으며, 최근 새롭게 개정된 법안의 준수 차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정관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

A: 우선 교회의 정관을 보내주시면 정관을 리뷰한 후 수정에 대한 절차 와 수정후 등록절차를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SW 주정부의 페어 트레이딩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incorporated association이란 형태로 구분하고 교회의 등록, 목회 활동, 정리 해산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수정은 교회의 목회 활동에 포함된 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률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수정은 일반적으로 전체 투표수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적어도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큰획을 수정하는 동의안들은 적어도 75%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관 자체의 내용이 아무리 75%라 할지라도 수정을 못하게 해놓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정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수정시에는 반드시 수정 건의안에 수정 의향과 목적을 잘 기재한 후 정관 수정 투표일 21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투표 후 정관수정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NSW 페어 트레이딩에 관련 서류 작성과 함께 28일 안에 정관수정과 관련서류들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정관을 잘 읽어보고 수정안을 결정하고, 수정 의향, 취지, 목적을 알리고, 정관 수정 안건이 통과되면 관련 서류와 함께 28일 안에 페어트레이딩에 등록하면 됩니다.

정관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적절히 밝혔는가입니다. 절차의 불이행 속에 이루어진 정관의 수정은 등록 시점에 때로는 페어트레이딩의 질문 속에 다시 정관 수정 절차를 밟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정관 수정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권합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